후기 자본주의 - 뉴딜 정책과 정부 실패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됩니다. 자본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자 권력의 원천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돈이 많아지려면 현대 사회의 논리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앞서 포스팅했던 부자가 되기 전 알아야 할 기초상식 1편<초기자본주의>를 이어서 후기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초기 자본주의 -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한다.   신자유주의 - 성장과 분배의 가치 판단

 

 

 

국가가 개입한다. 후기 자본주의의 시작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 된다고 했었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개입이 없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경기침체,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돈을 재분배함으로써 소비를 다시 활성화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는 체제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의 가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 참고 해주세요)

 

크림빵을 팔던 빵집으로 돌아가서, 대공황이 발생하고 A는 빵의 재료들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옆동네에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 크림빵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빵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자 A는 다시 직원을 고용하고 크림빵의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인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A의 수익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이 세금을 다시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의 재분배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 '정부 실패', '스태그 플레이션'

 

후기 자본주의는 앞서 내세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는 인류가 찾아낸 찾아낸 최적의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중 일부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어 중단이 된 것이죠. 노동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크림빵의 주문량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A는 빵집 사업이 잘 될 때 고용했던 인원을 감축하고 이들의 임금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에서의 개입이 있었기에 고용과 관련된 규제인 최저임금제도나 노동권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빵집의 정규직 제빵사 세 명이 단합했습니다. 한 명을 자르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A를 협박하였습니다. A는 결국 모두 고용할테니 임금을 줄이자고 제안을 했지만 정규직 노동자 세 명은 이 것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때는 우리의 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서 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해서 그에 따른 희생을 우리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크림빵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B,C도 제빵사들의 단합으로 빵집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크림빵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게 되었는데 크림빵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경직된 노동 시장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불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정부 실패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다시 시장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불황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시장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초기 자본주의로 복귀를 주장하는 경제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 간단 정리 / 나의 주관적 생각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에서의 문제점인 수요를 위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임금이 줄어들어 수요 또한 줄어드는 상황(대공황)을 해결하였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경직된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 불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들이 바탕이 되어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 드렸던 후기 자본주의 속에서도 여전히 초기 자본주의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게 있죠. 바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자본력이라는 장벽이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자본력을 갖추었나요? 자본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나의 소비습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와 돈관리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여 나의 자본력을 키워봅시다.

 

 

 

 

무료상담은 아래로!

 

SFP•금융길잡이의 품격있는 재테크

💠삼성생명SFP 이상완팀장 • 재무설계사
💠2019년도 SFP사업부 부산권역1위🥇
💰적금•🏠주택청약•〽️재테크
🚘운전자,자동차보험•💵저축,연금보험
🚑종신보험/실비보험/건강보험/치아보험
🤜🏻월급관리
🤙🏻꾸준한 관리를 보장 
👉🏻상담문의 ☎️010.2956.1541☎️open.kakao.com/o/ssOBJm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