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성장과 분배의 가치 판단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부자가 되기 전 알아야 할 기초상식 1,2편에서 말씀드렸듯 현대 사회의 논리인 자본주의에선 자본력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경쟁하여 이기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본력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던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에서의 문제로 현재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초기 자본주의 -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한다.   후기 자본주의 - 뉴딜 정책과 정부 실패

 

 

 

 

오늘날의 경제체제. 신자유주의

 

후기 자본주의에서의 문제점인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경직된 노동 시장 형성으로 불황과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경제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대표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고 A의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규제가 없어지자 A는 정식 직원을 뽑지 않았고, 제빵사까지도 아르바이트로 고용 하였습니다. 한편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건물주 B는 크림빵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고, 자본력을 앞세워서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고객을 대부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B가 A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가게 사러 왔어' 눈물을 머금고 A는 그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빵가게를 B에게 넘기고 A는 B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C도 B에게 빵가게를 팔고 B의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B의 사업은 번창해 갔습니다. 원래 B의 경쟁상대인 A와 C도 모두 자신에게 가게를 팔았으니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으로 독점하게 됩니다. 독점하고 있었기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최고의 경제체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B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빵가게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빵가게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보다 B는 빠른속도로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그렇다면 B는 어떻게 빵가게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 할 수 있었을까요?

 

 

자본주의 속에서의 경쟁력은 자본력이다.

 

단순하게도 B는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일하고 잇는 A,C도 열심히 일하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C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B의 소득도 함께 높아집니다.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 있겠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 할수록 자본가는 그 만큼 더 부유해집니다.

 

 

결국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해가는 B가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제 체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것은 다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싸움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자본이 축적되고 누가 희생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신자유주의 vs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중 노동자인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선택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 중 어떠한 가치가 우선인지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성장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분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할 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저는 노동자의 입장이기에 당장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빈부격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분배, 후기 자본주의를 선택한다는 의미 입니다. 정치로는 진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정치가 썩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뉴스는 사건 사고와 연예계, 스포츠 부분만 보고 있다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본력을 쌓아가서 경쟁 속에서 이겨 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부자가 되기 전 알아야 할 기초상식'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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