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우리에게 해당되는 정부 대책은? (쿠폰, 공제율)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활동의 감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업체들이 손해를 막심하게 보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우리들의 소비활동마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러다 심각한 금융위기마저 오는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현재의 시점도 금융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별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조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글입니다.

휘청거리는 기업들의 회복기반 마련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은 바로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일 것 입니다. 시장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며, 재료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생겨버리게 된다면 피해를 보고싶지 않더라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하

 

자영업자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재료비, 임대료, 직원들의 임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하게 된다면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밖에도 초저금리 대출지원과 세금 완화가 있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 기존 3조원 -> 6조원

할인율 : 5% -> 10% (한시적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 기존 2.5조원 -> 3조원

1인 구매한도 : 기존 월 70만원 -> 월 100만원

 

 

소비활동 추진을 위해

 

한시적 조세 감면

 

승용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인하

3~6월 중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 -> 30~80%로 약 2배가량 대폭 한시 확대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 15% ->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5대 소비 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의 분야에서 5가지 쿠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자리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 보수의 20% 상단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월 보수 현금 27만원 지급 -> 현금 18.9만원 + 상품권 14만원 = 32.9만원 지급

 

 휴가 쿠폰

 국내 관광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해주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

 (기존 8만명 -> 12만명으로 확대)

 

한국형 체크바캉스란?

여행 경비로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해 있는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어 모두 40만원을 만들어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 쿠폰

 저소득층을 상대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 (161만명 -> 171만명)

 

 관광 쿠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 신규 지급(6만명)

 

 출산 쿠폰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 (4.5만명 -> 8만명)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정부의 대책,

알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정말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리란 어려우며, 우리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라도!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 알고 필요할 때에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